사건번호 2005-****** 건에 대하여 임차인인 정순주씨가 전입일은 등기부상 말소기준일보다 늦지만 보증금 1500만원으로 소액 임대차에 해당하고 배당신청을 하였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배당을 받을것으로 생각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사이트 권리분석이 종종 다른것이 있어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무척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 아닌지 ...하면서요.
그리고 기타란에 주선 1, 주선2, 이 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임차인 정순수라는 분은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라는 이 세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판사의 단독심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정확한 배당 내용은 배당표가 나온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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