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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7-22

	Re :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경우

안녕하십니까?. 최선순위로 전세권등기를 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못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낙찰가격이 전세금에 못미친다면 배당이후 받지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한 바로는 배당액이 전세보증금에 못미치더라도 전세권 그자체는 소멸하는것은 명백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으로는 전입일자가 말소기준일보다 빠르고 계속 거주하는한 받지못한 전세금잔액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만약 상기 전세권등기를 한자가 경매진행중에 받지못한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갔다면 그잔액은 소멸한다는것이 맞는이야기 인가요?. * 참고로 말소기준권리는 구청의 압류이고 등기된 전세권보다 후순위 이며 전세권 설정일과 전입일은 같은날이며 확정일자는 없습니다.(전세권 존속기간 2002.2.15-2004.2.14)

전입일자가 선순위이므로 대항력을 가지게 되어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고 존속기간이 끝난 관계로 전세권은 소멸이 될 것이며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머지 배당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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