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미등기입니다. 건물 임차인중 일부는 대지매각대금으로 배당을 받았으나 상당수는 '인수'됩니다. 그렇다면 인수는 대지를 낙찰받은 사람의 몫인가요? 아니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몫인가요?
만약 인수가 대지소유자 몫이 된다면, 임차인 인수는 대지주인이 지고
건물주인은 대지 매각대금으로 건물임차인 배당까지 해주어서 배당받고 나간 방에 대해 다시 임대를 해주고 보증금을 받아챙기는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워낙 몰라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이 되게 되면 낙찰가를 건물감정과 대지감정의 비율로 나누어서 건물부분에 대한 비용에서 임차인에게 배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대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없고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배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대지지분에 대한 배당이 되게 되고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인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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