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순위 채권자(은행)가 나대지에 대해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채권자의 허락없이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세입자들도 전입하였습니다. 이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건물에 층수 위반 등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선순위 채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이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축한 건물은 대지 낙찰자가 철거요구를 할 수 있나요.
건물을 매입한 경우 층수위반 등의 하자가 있는 건물은 일부 수선을 거쳐 등기할 수 없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요구가 아닌 철거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감정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건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재건축하여 건축허가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는 관할 행정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