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가압류등의 설정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낙찰이 되고 최고가 허가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자는 항고를 했고 중앙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지금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이와중에 채무자는 채권자와 말이되서 경매를 취하하려고합니다. 이때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낙찰자의 동의가 절대적인건가요? 낙찰자의 동의없이 취하 혹은 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항고를 하고 기각 당하고 항고를 또 하는 과정에서 경매 낙찰 전에 이미 설정되어있던 저당권(12억)을 변제하고 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저당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39억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낙찰가가 21억이므로 낙찰일이 기준이 된다면 경매신청 채권자는 12억의 저당권이 잔금납부후 없어졌으므로 이득을 단지 보는 것인지 아니면 39억의 낙찰후의 저당권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낙찰후의 저당권변동에 배당금이 영향을 받는다면 채권자는 변제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이득이 없는 경매로 무효가 될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물권자가 아닌 경매신청채권자의 정확한 채권금액은 이해관계인이 아닌자가 공식적으로 어디서 알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없이 경매를 했을때 경락후 그 경매에 따른 배당순위나 선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채무자가 배당을 받고 다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인가요?
이사건의 채무자(즉 현소유자)의 경매물건인 토지의 인수를 고려하는 중이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측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지를 검토중이라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채무자가 경매 원인 등기가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등기 말소된 내용을 가지고는 경매 취하 신청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하여 경매 취하를 하고자 한다면 이 때는 낙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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