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3.12월 : 전세계약(8천만원), 점유시작, 주민등록전입, 확정일자 받음 (등기부등본상 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일절 없는 깨끗한 상태) 2004. 7월 : 집주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2005.12월 : 전세계약 종료,계약연장 의사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 2006. 2월 : 임차권등기 경료 2006. 4월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2006. 7월 : 원고(본인)승 판결
저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예정인데, 만약 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답안이 아래의 2가지던데 많이 헷갈립니다.
1) 차액은 낙찰인(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보증금차액 받기 전까지 명도할 필요 없으며 반환소송제기도 가능하다... 2) 선순위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락으로 그 권리가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즉시 명도해야 하며(대항할 수 없으며), 차액은 전주인(임대인)을 상대로 일반소송을 제기해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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