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인 홍길순은 신청채권자의 대출취급당시 채무자겸소유자와 세대를같이하는 부인임.최저매각가격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이 가족 구성원에 해당할 것같은데 그래도 배당이 되나요? 아니면 위장임차인알고 해서 배당을 안해주게 되나요?
최저매각가격을 처음부터다시 시작함???무슨말이죠..???
일반적으로 부부와 같은 식구일 경우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경매 실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채권단에서 이의 신청등 경매 진행상에 변동 사항이 생겨 경매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내요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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