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6-09-11
Re : 세입자의 대항력?
경매에 대하여 문의코저합니다.
시원한답변좀 주십시오.
●귀 사의 건승을 빕니다.
● 최초 경매/감정가(1회) 1억6400만원
(1층 방5 거실 주방 욕실겸화장실 / 2층방4거실 주방 욕실겸화장실 )
●6회 유찰후 7회차(06.5.20)4.300만 최고가매각결정- 잔금미납으로 재경매
●재경매(06.7.25) 4.300만 최고가매각결정-잔금미납으로 재경매 중
●06.9.22일에 최저가 42.991.616에 재경매함.
-------------------------------------------------------------------------------
★등기부상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재부:마산시00동00번지/ 주택 1층00평 2층00평

2. 갑 구:
1)소유권이전
접수:2001.3.10 원인:매매
권리자:소유자 윤00 5******-1 창원시00동00번지

2)강제경매개시결정
접수:2005.1.13
원인:05.1.10 창원지법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05타경0 권리자: 남길동
3)가압류
접수:2005.2.4
원인:2005.1.28 창원지법 가압류결정(05카단0000)
권리자:경남신용보증재단 3.571.000원

4)가압류
접수:2005.3.17
원인:2005.3.10 창원지법 가압류결정(05카단0000)
권리자:농협중앙회 162.000.000원

5)가압류
접수:2005.5.20

원인:2005.5.18 창원지법가압류결정(2005카단0)
권리자:서울보증보험 5.360.000원

6)압 류 접수:2005.6.23 창원시
7)압 류 접수: 2005.6.28 마산시

3. 을 구
1)주택임차권
접수:2004.6.30
원인:2004.6.16 창원지법 임차권등기명령(2004카단0)
권리자및 기타사항:
임차보증금:40.000.000원
범위:2층약15평(방3칸.주방/거실,화장실)
임대차계약일자:2002.4.20
주 민 등록일자:2002.4.10
점 유 개시일자:2002.4.20
확 정 일 자:2002.4.10
등기부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그런대 문제는 세입자가 남길동외 4명이 더 있습니다.
세입자 4명다 배당신청했구요,
1순위 남길동은 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자 임차권등기후에 전세금을 찾기위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배당신청한 세입자의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 아 래 ★
1. 김1숙 -보증금:1.600만원
전입일자:2002.5.27 (확정일자-유) 배당신청:2005.3.9

2. 김2문 - 보증금:5.500만원
전입일자:2002.10.24 (확정일자-무) 배당청:2005.3.14

3. 이3애 - 보증금:3.000만원
전입일자:2003.10.28 (확정일자-유) 배당신청:2005.2.4

4. 고4영 - 보증금:3.000만원
전입일자:2004.10.1 (확정일자-유) 배당신청:2005.2.3

이상과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현재 위 세입자들과 맺은 전대차 계약이 있다면 그 전차인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경락대금에서 받아가나요? 아니면 경락자가 책임지나요?
실제로 경매를 신청한 남길동이가 최선순위자인데 후순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연 이 물건을 4300만원에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을때 제가 추가로 세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없겠지요?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근저당이나 가등기는 없습니다.
오직 세입자 뿐입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2006.9.11
대항력등과 관련한 자세하고 정확한 권리분석은 현황 조사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 관계로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대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배당을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전차인이 전대인의 배당금액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전대인이 대항력이 없고 배당 받을 급액이 없다고 한다면 전차인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