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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9-19

	Re : 법정지상권의 성립유무 外

토지와 건물중 어느 한곳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책자에서 본적이 있는데.. 1)만약 저당권이 아니고 압류나 가압류인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 될수 있는지요..? 현재 나머지 조건들은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요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당권이 아니고 가압류상태의 경매진행이라..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건물주에 대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있는지요 현재 건물은 미등기 건물입니다. 3) 현재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지만 경매후 달라지는데 이런경우 법정지상권의효력이 현재 미등기건물 소유자가 생존때까지인지 사망후에도 계속 존재하는것인지요..? 그리고 미등기건물은 소유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요..만약에 건물대장도 없는 완전무허가라 면은요..? 좋은 하루 되세요^^

경매로 낙찰이되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미등기건물로서 대장상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진행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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