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미등기 부동산(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2003년에 그 전세금에 약 1500만원을 더 얹어서 주인에게 그 집을 샀습니다.그런데 2006년 6월 그 미등기 아파트가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좋아서 이제 소유권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청구권 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전주인이 기보 앞으로 3억 정도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전주인은 자기가 기보에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제게 그 집을 팔았던 것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형사로 가지 않고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보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저는 매매당시 그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7천 5백에 전세를 들었고, 9천에 매입을 하였습니다.만일 기보가 경매로 넘기고 낙찰자가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제가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전세금 만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없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런 권리도 없게 됩니다. 항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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