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납부를 하면서 서둘러야겠다 싶어서 바로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였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분명 배당도 모두 받아가고 대항력도 없는 임차인인데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마다 조금씩 진행 절차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기각이 되었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법원 담당 판사가 배당 기일 이후에 인도명령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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