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2005. 4월)권리보다 앞선 전입신고(2005 .1월)는 있으나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경우 경락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1. 2006. 5월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 권리신고는 확정신고를 했다는 뜻인지 그리고 배당요구신청을 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즉,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제1순위인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저당금이 나머지 채권자에 비해 대부분인데 동 채권자가 2006. 3월 법원에 배당제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때 임의경매신청자가 배당제외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당연히 경매가 취소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법원에서 이를 강행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배당제외신청을 하였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임차인을 만나 임차금액을 알고 싶은데 이를 주인과 협의 뻥튀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사무소나 법원에 확정일자 및 보증금 규모를 알고자 할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즉, 임차보증금 규모만을 알고자 하는 경매컨설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권리신고라는 것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배당 신청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배당 순위는 저당보다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므로 배당을 못 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