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순위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매각되고 매각대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1달후면 배당기일이 있을 예정인데, 최선순위 임차인이 전액 배당되는 경우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배당금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최선순위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그 임차인(강제경매신청채권자)이 배당금을 수령(전액배당가능함)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한지요(일반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임차인도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하는것인지 여부)?
2.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것과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는 동시이행의 관계인지 아니면 집비워주는 것이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집비워주는것이 먼저이면, 최선순위 임차인이 배당기일 이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배당기일 이후부터 집을 비워줄때까지 최선순위 임차인을 상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있는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월세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있는지요(통상 실무적으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4. 마지막으로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금납부이후에도 어떤 사유로 경매가 무효화되거나 할 우려는 없는것인지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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