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은행에 문의한 결과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아놓았고 배당배제 신청을 할 예정이랍니다. 2.근데 이 세입자가 전입일은 근저당일보다 빠르고 3.확정일과 배당요구일은 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일 이후에 부랴부랴 같은날로 해놨더군요. 4.보증금은 4천만원입니다.
*낙찰자가 떠안게 되는 상황인가요? *또 은행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법원을 통해서만 무상임차각서를 보내주겠다는군요~
여기서 의문점은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하려면 먼저 무상임차각서 사본이 있어야되는것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법원마다 다르기는 하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인도명령 결정을 배당 기일 이후에 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입일자가 빠른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합니다. 만일 배당기일에 채권단에 의하여 제출된 배당배제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차인에게 배당이 나가지 않게 된다면 위장 임차인으로서 인도명령 결정이 나올 수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진행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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