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동1번지 .갑동1번지 토지: - 1967년 8월 김** 소유권이전(93년 8월 사망) - 1993년 8월 김** 子 김철수외 5명명의로 채권자 농협의 대위에 의하여 지분별 상속등기 - 2002년 4월 9일 $$농협 근저당권설정(2003년 6월 9일 근저당권말소) - 2003년 6월 9일 공매로 인하여 김순자(1982년생) 소유권전부이전 - 2003년 6월 9일 김순자앞으로 ##농협 근저당권 설정 15,000만원 ##농협 저당권설정동시에 지상권설정 - 2006년 4월 ##농협 임의경매개시결정
.갑동1번지 건물 -1972년 7월 김** 子 김철수명의로 소유권보존 -2년전부터 현재까지 김철수가 실지점유 -1990년 4월 김**(93년 8월 사망)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1998년 8월 신용금고 가압류 27,000만원 -2002년 9월 보증보험 가압류 32,000만원 -2003년 1월 유한회사 가압류 230,000만원 -2003년 9월 보증보험 가압류 5,000만원 -2005년 10월 세무서 압류 건물가압류 2)3)4)인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같은날짜 같은 금액으로 가압류가 되어있으며, 2003년 9월 공매로 김순자가 토지소유권 전부이전되면서 토지만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있고 건물은 가압류등기가 살아있는 상태
{갑동1번지}에 대한 질의내용 가) 갑동 1번지 토지를 낙찰받을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데 근저당 설정당시 2003년 6월 9일자에 소유자가 다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는 최초 1967년 8월 김**소유로 건물은 1972년 7월 김철수 소유로 되어 있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시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또한 지료청구가 가능한지? 나)지료청구가 가능하다면 2년간 미납하여 건물철거신청을 하든지 할 경우 25억 5천 2백만원의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건물철거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다)토지에는 등기소멸된 가압류 2)3)4)의 경우 건물에 남아있는데 등기소멸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등기소멸청구 신청자가 제3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갑동 2번지
.갑동2번지 토지 -1948년 9월 김**매입 -1993년 8월 김** 子 김철수외 5명 앞으로 채권자 대위에 의한 지분별 상속등기 -2003년 6월 9일 공매로 인하여 김순자 소유권 전부이전 - 2003년 6월 9일 김순자앞으로 ##농협 근저당권 설정 15,000만원 ##농협 저당권설정동시에 지상권설정 - 2006년 4월 ##농협 임의경매개시결정
.갑동2번지 건물: 미등기건물(오래된 노후건물임 최소 10년이상이 됨) -현재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물등기부등본 미등재 -세입자3가구가 점유하고 있었으나 세입자 2가구는 토지소유자는 물론 전세계약자인 김** 부인의 연락처를 알지못하고, 전혀 연락도 없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간상태, 세입자 1가구는(점유한지 5년정도 됨)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현재 이사를 못가는 실정이라함
{갑동 2번지에 대한 질의사항}
다)낙찰받은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된다면 누구한테 지료청구가 가능한지? 라)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되면 건물철거신청은 가능한지?, 미등기건물이나 세입자만 내보내고 낙찰자가 임의적으로 건물을 사용또는 철거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마)건물철거신청시 반드시 소송을 해야하는지 소송을 해야한다면 기간및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갑동1번지}에 대한 질의내용 가) 토지와 건물 모두가경매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토니든 건물이든 따로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되게 되며, 토지 소유자가 되는 사람은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 계속하여 지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철거 소송을 통하여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잡혀있는 것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갑동 2번지에 대한 질의사항} > > 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낙찰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 명도 후 건물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건물 철거 소송은 사안에 따르며 기간 역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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