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운영자	2006-11-01

	Re : no.9334 자세한 설명이 없어 보충질문드립니다.

[ 갑동 1번지인 경우 ] 1.토지는 공유자 갑외5명 지분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토지공유자중 1인인 갑이 소유하고 있을때 저당권설정이 되고 토지만 공매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또 이를 병에게 토지만 경매로 소유권이전되었을때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2.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가정하에 건물의경우 갑에게 지료연체를 이유로 건물철거신청후 철거시 사망한 갑의 父가 가등기설정 되어있고 가압류가 25억원정도 되는바 건물철거해도 법적하자가 없는지요? [갑동 2번지의 경우] 1. 토지는 공유자 갑외5명 지분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미등기건물,무허가건물( 건축물대장 없슴)에 세입자가 5년전 갑의 母(공유자에 포함안됨)와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중 을에게 토지만 공매로 소유권이전된바, 이를 병이 경매로 소유권이전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토지만 공매와 경매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관계로 건물은 포함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물 철거 신청 후 판결 결정문이 나왔을 경우 철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