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회사를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본건물에 경매가 났었고, 전대표이사가 전소유주와의 채무관계로 인해 공실인사무실을 인테리를 해서 유치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요. 문제는요 전 지금 바뀐대표이사고 소송을 해논 시점이 문제입니다. 서류는 전대표이사와 전소유주와의 서류로 저로 대표이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법인대표인 제이름으로 들어가있었고요. 전대표와 법무사간에 처리한 일이기에 저는 참여치 않았고, 결국 기각이 되었나보네요. 그이유로 낙찰자가 관리비를 거부했고, 1년동안 싸워 겨우 반도 않되는 관리비를 받고 해결했는데요. 그동안 명도소송도 없이 낙찰자는 들어왔고, 관리비도 해결치 않은채 이삿짐차를 어느한날 갑자기 계약자라며 왔다 돌아갔다는 이유로 400만원돈을 낙찰자가 손해배상해줬다고, 저희 관리회사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읍니다. 명도소송도 하지 않았었고 점유를 하고 있는 전대표이사와의 관계인들의 관리비도 받지 못하고 저희가 설득하여 짐을 빼도록 돕기도 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비라도 받으려고요. 1000만원이 넘는 액수이고, 점유자들에게도 낙찰자가 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관리비완납증명서를 받아오라 시켜 저희는 잘 해결되라고 500만원되는 밀린 관리비를 나중에 받기로하고 완납증명서도 해 주는 협조를 했는데 이건 되려 중간에서 관리회사라고 손해만보고 낙찰자는 1년이 넘도록 본인의 부실로 세를 놓지 못할것을 송두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때문이라고 저희에게 2300만원정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읍니다. 제가 여자대표이사라고 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알고보니, 보통 전문 경매꾼이아니더라구요. 경매받은것만도 수십건이고, 아마도 항상 본인계획대로 됐는데 이번엔 본인계획대로 되지 않아 억화심에 소송을 한듯합니다. 제가 나이도 어려 아무것도 모를거라 생각하는 점도 있다 싶구요. 소송시작됐는데 어찌 현명한 답변을 해야할까요?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청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부당하게 가지고 간 이득금에 대하여 반환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2300만원 부당 이득금을 챙기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낙찰자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받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받은 돈인지...정확한 증빙만 가능하다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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