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전세권자(전세등기되어있음)가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후순위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진 않았습니다.)낙찰자가 인수하는것이 맞는지요? 제가 알기론 법률상, 판례상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낙찰자가 배당외에 나머지 전세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배당 받을 목적으로 전세권자가 임의경매시 배당금만 받고 인수금이나 권리가 소멸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문제에 대해서 관련종사자에게 여쭈어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확실히 알고 부딪쳐야 할 거 같습니다.
전세권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권리관계로서 이해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만일 선순위 전세권자가 선순위로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세권은 말소가 되더라도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한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모자라는 보증금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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