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지(등기있슴)상에 미등기건물(약30년된 미등기건물로 건축물 관리대장만 있슴)이 있는 대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건물에는 대항력있는 임차인1가구와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한 12가구가 있는 상태이고요. (사건번호 2004타경 26400 중앙4계) 임차인 모두 배당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배당의 유무와 관계없이 잔금납부시 인도명령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자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는 동일인입니다. 경매시는 "제시외건물있슴"이란 표기가 되었더군요. 경매에 포함 또는 제외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현 소유자를 만나서 들은바로는 2007년 1월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해 미등기건물의 등기를 신규취득할수 있다고 하며 그러한 절차를 밟아 건물에 대한 등기취득을 해서 저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가능한지 의문이고 이럴경우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건물의 등기 취득시 현소유권자가 아닌 경락자도 취득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고객님께서 낙찰 받으신 것은 대지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지 또한 모든 면적을 낙찰을 받으신 것이 아닌 전체면적 중 일부 지분만을 낙찰 받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자가 말을 한 대로 건물 등기 완료 후 낙찰자에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대차 관계는 승계가 되어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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