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10656 현재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4년 건물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습니다. 그 후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2000년 4월12일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상태에서 2000년 4월 19일 근저정권자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와 입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가 저당을 설정당시에 건물과 토지를 전부 저당을 설정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일 경매에서 건물이 빠져있다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사료됩니다. 아울러 경매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경매 신청 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볼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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