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이 임대차를 다른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고 또한 대항력또한 선순위임차인과 동일하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승계를 받은 임차인이 14일이내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 그 효력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밈대차 승계는 임대인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선순위 임차인 2. 근저당권자 3.가압류권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면 1번의 선순위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임대차를 승계한다면 그 다른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말인데요.
[질문임다.]
그렇다면 임대차승계를 받은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전입일자가 후순위 2번, 3번보다 늦지만 권리는 선순위 임차인과 동일하다면 경매를 보려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 내는지요?
( 주민등록등본열람을 하면 분명히 전입일자가 후순위보다 늦게되어 있어 경매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할텐데요. 이미 앞의 선순위 임차인은 전출된 상태라 주민등록등본열람상에 나타나지 않을 텐데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고 사후진행되는 일등은 모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문을 올리신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임차권의 승계여부와 인수여부등에 분석은 입찰 참여자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등을 거쳐 정확분석, 권리분석등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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