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2.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1천원)하고, 2011년이후 양도부분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연도별ㆍ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2010년 양도분
2011.1.1이후 양도분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한도액
무신고 가산세율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기타재산(골프회원권등)
5%
291천원
10%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무신고 가산제 20% 적용
협의매수.수용 부동산
2년미만
5%
한도없음
20%
2년이상
10%
주식.미등기 양도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없음
-
20%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3.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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