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속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을 상속세(증여세)와 일치하여 기간연장 효과 및 납세자 혼란을 방지함.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종 전
개 정
납세자가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
할 경우"취득세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시 "취득세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 가능
※ 분할납부 : 30일 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1 ~ 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 납부
※ 사례 : 아파트 잔금을 2012.01.15일에 지급한 후 02.14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등기 시에 내고, 나머지 50%는 03.16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지방세 납부체계
종 전
개 정
지방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 지참후 고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은행 창구 또는 공과금 수납기에서만 납부가능
지방세 고지서 지참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가능
※ 고지서 지참없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납세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간단히 전국 지방세의 조회및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함(다만, 은행명과 신용카드사명이 다른 경우 건당 900원의 이용료 부가됨)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종 전
개 정
감면시한
2011.03.22 ~ 2011.12.31
감면시한
2012.01.01 ~ 2012.12.31
감면주택
주택유상거래에 한해 감면적용
감면주택
9억이하 1주택 취득시에 한함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적용세율
9억이하, 1주택
1%(75%감면)
적용세율
9억이하, 1주택
2%(50%감면)
9억초과, 다주택
2%(50%감면)
9억초과, 다주택
4%(감면배제)
※ 1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판정함.
※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
(아사,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출처] 2012년 개정세법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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