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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 7.10 부동산대책 세금 정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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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 인상안

종 전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인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대책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ㆍ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감면
-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안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개정 현행 12.16 개정 현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구 분 현 행 12.16 개정 현개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은
기본세율
50%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10% - 2주택자 --> 기본세율(6~42%) + 20% - 2주택자
기본세율(6~42%) + 20% - 3주택자 --> 기본세율(6~42%) + 30% - 3주택자

 

■ 재산세

변동은 없지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종부세등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개편 및 공적의무 강화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 4년, 장기일반 8년 -> 단기임대 X, 아파트 장기일반임대 X
-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 허용 ->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불허
- 2020년 7월 11일 이후 시행

2. 폐지유형관리
-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유지 가능 ->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자동말소
- 의무임대기간중 말소시 과태료부과 -> 의무임대기간중이라도 등록말소허용(과태료면제) 말소지점까지 세제혜택 유지
-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후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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