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어디가 해제되고 어디가 지정되나?

동대문구 제기동67번지 등 정비예정구역 32곳 해제 추진

9만8천㎡의 동대문구 제기동67번지 등 32곳 해제 신청, 주민이 원하면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

현재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315개소다. 재개발·재건축이 281개소, 주거환경개선이 34개소로, 1998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으로 지정한 이후 2003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기존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해제 대상지를 조사했고, 그 결과 32곳이 해제를 신청했다. 재개발 4건, 단독주택 재건축 9건, 공동주택 재건축 4건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이 15건이었다.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약한 지역이거나,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위원회조차 설립되지 않은 구역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들 32곳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14일에 발표한 '서울시 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이후 첫 번째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셈이다.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장기적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은 예정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해제되는 구역 중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음이 확인되고, 필지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된 지역이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상황을 볼 때 다수 지역에서 휴먼타운 조성을 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양호한 주택을 대량으로 철거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서민들이 대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 불안의 요인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되며, 이번에 해제된다 하더라도 향후 정비구역 지정 여건이 성숙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여지도 남겨 두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체제로 전환 앞두고 신규 예정구역 선정 최소화

한편,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정이 되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총 79개 구역(재개발 10,재건축 69)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 중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신규로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신규 후보지는 지난 해 4월 16일 발표한 사전예고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또,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추진 등 정비사업 추진의 각 단계에서 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신청 전에 미리 구청장이 신청지역의 주민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의견을 확보하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경우에 후보지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79개 구역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개별 단위 정비개발에서 5개 권역별로 정비개발을 추진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 선정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도 실시하는 등 무분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월 고시 예정

서울시는 주민공람공고(5월),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월) 등을 거쳐 9월경에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구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이 어우러지는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02) 3707-8234, 8236

출처 : 하이서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