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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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개정 전/후 비교

조회수 :

6760

등록일 :

2002-12-12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民事집행법 관련조항
배당요구의 종기	낙찰기일 이전	첫 경매기일 이전	민사집행법 제 84조 1항
인도명령 대상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	낙찰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	제 136조
대금지급 기한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낙찰자는 이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면 됨	제 142조
항고제도의 개선	이해관계인 중 채무자나 소유자, 경락인만이 경락대금의 1/10을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하고, 채권자나 임차인은 보증금을 공탁이 면제	모든 항고인은 항고 이유서를 제출, 항고보증금을 공탁이 의무화 되었고, 항고 기각 시 항고보증금 몰수됨.	제 15조 및 제 130조
미등기건물의 집행		미등기 건물 중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제 81조
입찰보증금 부담 감소	경매참가자가 써낵 입찰가의 10%	법원이 정한 최저입찰가의 10%
입찰방법의 다양화	기일입찰제	입찰방식을 기존의 기일입찰제, 호가제, 기간입찰제의 세가지 방법으로 다양화 하였으며, 각 집행법원이 각각 입찰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모든 법원이 기일입찰제만 채택)	제 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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