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및 비용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
경락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경락자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의거 법원사무관등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말소되는 등기부상 권리
 1) 압류, 가압류등기 (단, 경매신청인과 무관한 전소유자의 가압류등기는 말소 안됨)
 2)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신청기입등기
 3) 말소되는 선순위 전세권
   (즉,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한 경우, 경매신청채권자인 경우)
 4) 말소기준등기 이후에 등기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등기, 가처분등기, 보전가등기, 환매등기
 5) 기타 특별매각조건으로 말소되는 등기

3.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상 권리(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1)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2)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선 선순위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등기, 가처분등기, 보전가등기, 환매등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 기타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되는 등기
 3) 예고등기

4.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종류 및 계산방법
 1)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시. 군. 구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산정기준)은 낙찰가액이며, 세율은 낙찰가액의 2%입니다.

    납부기한은 낙찰대금 납부 후 30일 이내이며,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등록세
    등록세의 세율은 낙찰가액의 2%(단, 농지인 경우 1%)이며, 이때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정함이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 직전까지 납부 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잔금납부와 동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의 산정기준은 낙찰가액이 아닌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이며,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른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지역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락자는 매입액만큼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일부지역)에서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 하시면 됩니다.

    채권은 할인율에 따라 되팔거나(보통 '와리깡'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구입을 하였다가
    5년 후에 연 3%의 이율로 상환 받으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계산방법>
   채권매입은 먼저 낙찰 물건을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① 토지(대, 농지, 잡종지 등)
   ② 건물(상가, 공장 등)
   ③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및 연립 주택 등)

   예1] 특별시/광역시의 주택인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144,000,000원 × 21/1000 = 3,024,000원 (천단위에서 4사5입(四捨五入) 적용) => 3,020,000원
   ▶▷소각(매각)하는 경우 :
   매입금액(3,020,000원) × 할인율 10.51%(2006.02.15 기준) = 317,402원(본인부담금)

   예2] 기타지역(경기도 등)의 상가인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① 토지 86,400,000원
   ② 건물 57,600,000원
   ※ 토지, 건물 각각 채권요율을 적용한다.
   ① 토지 86,400,000원 × 3.5% = 3,024,000원(천단위에서 4사5입(四捨五入) 적용) => 3,020,000원
   ② 건물 57,600,000원 × 0.8% = 460,800원(천단위에서 4사5입(四捨五入) 적용) => 460,000원
   매입금액합계 : 3,480,000원
   ▶▷소각(매각)하는 경우 :
   매입금액(3,480,000원) × 할인율 10.51%(2006.02.15 기준) = 365,748원(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