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9 강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기본개념
2003. 1. 1 일부터시행 적용범위 --> 주요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 부가세법5조, 소득세법168 조, 법인세법111조규정. 사업자등록 신청한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항 효력발생 [모든 영업자, 영업이외 소득신고 사업자 법인(외국법인포함)]
 
- 임차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
- 건물임대차 관계 현황 확인 - 세무서에서 확인해줄 의무있음
- 보증금회수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슷 (동일?)함 - 상가를 명도하지않고 경매가능
- 임차권 등기제도 있음
-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려면
1. 사업자등록 신청
2. 임차건물 점유
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세무서)
 
▶임대기간--> 1년미만은 1년으로함 (단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음)
▶계약갱신-->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슷 기존 5년 보장에서 10년 보장, 인상률 5%이내로 변경 되었음--> 재계약 거절못함(1년 단위로 계약갱신 가능)
※ 아래의 내용도 임차인은 임의대로 조정
 
▶전세금의 월세전환 시 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추가)
▶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동일?
▶소액우선변제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과조치
▶시행전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적용
▶확정일자 검인 시행전 계약서사용 - 우선변제권 보장
▶시행전 물권(저당등이)있는경우 우선변제권 없음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002년 11월1일부터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다.
 
담보설정일 지역 적용대상 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액
2010.07.26 ~ 2013.12.31 서울특별시 3억원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1억8천만원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억5천만원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01.01 ~ 2018.01.25 서울특별시 4억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3억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2억4천만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기타지역 1억8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01.26 ~ 2019.04.01 서울특별시 6억원1천만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5억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부산광역시
 5억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광역시(부산제외) 안산,김포,용인,광주시 3억9천만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세종,파주,화성 3억9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기타지역 2억7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04.02 ~ 서울특별시 9억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서울제외) 6억9천만원 5,500만원 이하
(부산:3,800만원)		 1,900만원
(부산:1,300만원)
광역시 및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4천만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기타지역 3억7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 Q & A
이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제정으로 우리사이트에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개제하였습니다.
 
이법의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2001년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법의 시행은 2003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적용대상은 어디까지 입니까?
처음 논의시에는 비주거용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영업용건물로 압축되었고 최종적으로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영세상가’에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세상가의 기준은 무었입니까?
점포의 임대료로 영세상가의 보호대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임대료 액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목적물의 규모등을 고려해 산정될 것입니다.
 
법의 적용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은 몇년 입니까?
기존에는 5년 계약이었으나 현재는 10년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년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더 하고 싶다면 9년간 총 10년동안 장사를 할 수있습니다. 다만,임대인(점포주)은 임차인의 해지요구가 없으면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요구를 언제 하는가?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 통보를 하면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차를 해지 하여야 합니다.
 
계약 갱신때 임차료의 증감범위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는데 그 폭은 시중은행 주택대출금리(현재 7~9%내외)범위내에서 지자체 별로 정합니다.
 
건물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데?
그렇습니다만. 다음 8개항에 해당할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中대한 과시로 파손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 상가는?
기본적으로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므로 동창회사무실등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업용건물이라도 지역별로 임대료가 일정금액이하인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2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확정일자인을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줍니다.

서류는 ①사업자등록증 ②임대차 계약서 원본 ③건물도면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가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은 모든 채권에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금액 및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상인은 계약기간을 10년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보증금을 인상하더라도 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인 보증금은 다음해에 1억500만원이상은 올릴수가 없습니다.(년 5%이내)
 
소액임차인도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는지?
소액임차상인의 경우는 훨씬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확정일자인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담보 물권에 우선하여 경매 및 공매시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4500만원 이내의 상가보증금인 경우에 보증금액의 30%한도내에서 최우선적으로 135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 및 공매시에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사항을 세무서에 열람가능 여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제3자(채권자, 금융기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나 금융기관등이 관할세무서에 상가임대차 계약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①건물주인, 세입자의 성명과 주소 ②건물소재지 ③보증금과 월세금액 ④임대차기간 ⑤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입니다.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월세 전환이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율이 15%를 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0만원중 4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려면 4000만원의 원금을 연 15%로 운용할 때 매월 받게되는 이자에 해당하는 50만원=(4000만원×0.15÷12)이 월세 상한선입니다.
 
임차인의 주의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시행되더라도 무조건 10년간 임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임차인이 세번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대인 허락없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남에게 빌려준 경우 ⑤ 임차한 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등에는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시설비 보호여부?
권리금과 시설비는 이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리금과 시설비를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간 보장하고 있어 간접적으로는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제정 2001.12.29 법률 제6542호 2.개정 2002.08.26 법률 제6718호
3.개정 2005.01.27 법률 제735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①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개정 2005.1.27>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12조(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2.8.26>
②(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민사집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1.제정 2002.10.14 법률 제17757호 2.개정 2006.06.12 법률 제19507호
3.개정 2008.08.21 법률 제2097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2억1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3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ㆍ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