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초.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주소지 시 또는 군 소재 농지는 거리제한이 없으나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른 경우 토지 소재지에서 20km이내에 거주하여야 함.

시(특별. 광역시 포함) 또는 군에 거주하여야 함.

취득코자하는 자가 거주하는 시 또는 군의 임야나 연접한 시 또는 군의 임야까지 허가 가능.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군 지역이 포함된 광역시의 경우 도시(구)지역과 군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심사.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시 또는 군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이행의무가 진행중인 기간(2년)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함.

농업용 토지는 1회 이상의 수확기를 거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을 수확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 등 개발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착공한 경우. 다만,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착공한 경우는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주택 등을 분양할 목적으로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후 각각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