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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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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구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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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처분사유 발생후 1년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처분통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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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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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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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처분명령기간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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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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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농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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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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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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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연천군.옹진군 등 포함)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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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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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2003.8.1일부터
2005.12.31일까지의 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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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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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부동산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에 의해 지정한
지역
- 그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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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116)㎡이내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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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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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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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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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까지
계약금을 지불하고 2006.12.31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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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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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취득한
농처온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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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동법시행령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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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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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영농한 농민(주로
농지원부로 확인),농어민후계자가 자경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 등록세 50% 경감. 지역 농민간의 농지 교환, 분합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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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감면 대상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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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 재배사용 건축물.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및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농기계보관용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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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취득*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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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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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2% |
|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재외한다)로
취득세율이 100분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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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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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
| 나. |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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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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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 구역. |
| 마. |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 바.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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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 상속으로 인한 취득(농지) : 0.3%(농지
이외 0.8%)
-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 : 1.5%
- 유상 취득(농지) : 1%(농지 이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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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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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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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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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법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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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법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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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농업 소득 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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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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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액 기준 4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액의
3%
- 과세표준액 기준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과세표준액 기준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과세표준액 기준 4천만원초과 8천만원 이하 :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과세표준액 기준 8천만원 초과 :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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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 징수
: 농업소득세의 산출금액이 2,000만원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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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납부
: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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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구청 세무과, 검단출장소 세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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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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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조성비(지역경제과) ⇒ 착공 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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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곱미터당
단가 |
제곱미터당
단가 |
| 1.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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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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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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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한강지부
수혜지역 |
| 3.경지정리와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2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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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지역 일부 |
| 4.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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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개발이 시행된 밭도
포함 |
| 5.기타(1,2,3,4제외)농지 |
10,300원
|
우리구 밭 전체 및
논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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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님 . |
-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허가일
- 납입기간 : 납입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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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치금 및 공채(도시정비과) ⇒
착공 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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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이행 예치금 : 토목공사비의 100%(서구의 경우)
- 도시철도공채 : 평당 30,000원 |
| ※ 당해년도 도시철도공채 목표량이 끝났을 경우 지역개발 공채로 대체(평당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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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세무과)
⇒ 준공 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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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변경전의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후의 시가 표준액의 차액
x 2 %
〔(변경 후 공시지가 - 변경 전 공시지가) x 2 %〕 |
| ※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 별도 납부 |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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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발부담금(지적과) ⇒ 준공
후 부과(2004. 1. 1일 허가부터 폐지되어 부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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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방식:부과종료시점 지가-(부과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 x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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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용이란 토지개발에 직접 투입된
비용(토목공사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합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 (영수증)을 갖추어 제출(단,
건축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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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비용 : 순공사비
+ 조사비 + 일반관리비 + 기타경비 |
| - |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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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순 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단,건축공사를
위한 조사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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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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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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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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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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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제출기간 : 당해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 제출서류 : 토목설계도면 2부. 개발비용 산출증빙서류(개발비용공사원가
계산서)1부.
☞ 개발면적이 660㎡미만일 경우 해당되지
않음 |
- 농지 : 25%
관리지역내 준보전산지를 공장으로 전용시:
12.5%(임야면적이 70%이상일 경우 전체 12.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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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면허세 와 공채(건축 담당
부서) ⇒ 착공 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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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면적에 따라 면허세 차등 부과
- 주택채권(건축면적 x 1,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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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임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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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보전산지 : 1,581원 / 제곱미터당(산림청 고시 제2004-11호.
04. 2.16일)
- 보전산지 : 2,055원 / 제곱미터당
- 산지전용제한지역 : 3,162원 / 제곱미터당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제24조제4항, 산림청
고시 제2004-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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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96. 1. 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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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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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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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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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a미만의 상속받은 농지(1ha를 초과하는 면적은
처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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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8년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ha미만의
농지(1ha를 초과하는 면적은 처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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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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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지 .
시장,군수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와 이용자간에 농지의 매매,임대차, 교환,
분합 등을 알선 조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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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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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3개월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농업법이 청산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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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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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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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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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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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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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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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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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고자
하거나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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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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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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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표시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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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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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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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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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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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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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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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지급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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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지급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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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까지 (
)개월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위 농지에 관한 공과금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
임대인 부담비용
|
|
임차인 부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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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 할 수 없음.
다만, 다음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임대인이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
|
임차인이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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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사항〉
위 계약조건은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
임대인
(사용대인)
|
주소
|
|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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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용차인)
|
주소
|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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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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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계약서는 임차료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사용대인, 사용차인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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