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강 농지입문
     제 13 강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
     제 14 강 농지 구입시 이것만은 알아둬야 농지 세금
     제 15 강 농지 100배 활용하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서 송부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10일)
※ 농지법시행령제39조제2항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생략
 
 
 
도시지역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구. 군청 내에서 협의 처리되므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음(농지전용협의)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농지법시행령제39조제2항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를 거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건축면적이 200㎡미만이거나 3층미만일 경우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신고)후 건축물기재사항 신고만 하면 됨(건축법제8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농지법상 확인 사항
 
- 농지법상 농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농지전용 할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농지전용 허가제한 시설인지 여부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므로 세분되기 전까지는 허가제한 대상시설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폐율40%, 용적율80% 적용함. (농지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제49조)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농지법시행령제49조제3항)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농사하는데 좋은 농지인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배수. 통풍. 일조 등)
-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관련법 : 농지법제36조. 농지법제37조. 농지법39조 ,동법시행령34조. 시행령제37조.시행령38조. 제49조
건축법 확인
 
-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제8조, 제9조)
- 진입 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10m이상 35m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이상일경우 6m이상(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는 4m) 이여야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자연녹지지역인 경우 건페율이 20%로 농지가 100평일 때 20평까지 지을 수 있음)
- 용적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구분 1종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건폐율 60% 이하 70%이하 60%이하 20%이하 40%이하
용적율 150%이하 800%이하 250%이하 50~100%이하 80%이하
 
※ 위 지역 내에서 세분되어(주거지역일 경우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며 그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 제78조. 동법시행령84조,85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59조,60조)
  ☞ 담당 부서 : 도시정비과. 건축허가과. 검단출장소(건축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확인
  - 개발행위허가
   ☞ 연접 대상 면적 확인 : 주택. 1종 근린생활은 연접 면적을 적용하지 않음.
-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
 
- 농지전용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7,500㎡이상,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00㎡이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전에
  지방환경관의 장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시,군 조례에 의한 협의대상 면적을 축소하는 시,군도 있음(강원도 평창군 등)
기타 타법 관련사항
  - 경사도(시*군 조례로 정한). 하수도. 퇴수로 등.
- 배출시설관련여부(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 오수처리시설 관련사항(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현상변경허가 가능여부
기타 하수 관련시설 및 환경관련법 확인
 
 
 
작성 목적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작성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작성방법
 
-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경작현황을 확인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후 결과에 따라 작성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 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 시점에서 작성 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관련법령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농지전용 신고제도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용시설 및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코자 도입.
농업인 주택(진흥지역밖)
농업용 시설
 
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다음 시설중 농업용시설
 
- 잠실. 탈곡장. 애누애공동사육장. 잎담배건조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 등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거목적이 아닌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
다. 신고 가능 면적
  - 농업인 : 세대당 1,500제곱미터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000제곱미터(진흥지역안의 경우3,300제곱미터)이하
 
☞ 농업용창고의 경우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기계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지 1,000평을 영농 한다면 그 면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농기계. 기타 농업용자재 등을 보관,저장하는데 필요한 면적만 신고 전용.
축산용시설(농업진흥지역밖)
 
가.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
다.
신고 가능 면적 : 세대 또는 법인당 양계.양돈시설은 3만제곱미터이하, 그밖에 다른 축산업용시설은 1만제곱미터이하
  ※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진흥지역밖)
  - 세대당 : 3,300제곱미터 이하
- 단체당 : 7천제곱미터 이하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진흥지역밖)
  - 설치자 및 신고 가능 면적 제한 없음
양어장 및 양식장(진흥지역밖)
  - 농업인.어업인.농업법인.영어조합법인당 1만㎡ 이하
☞ 낚시터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임(농지조성비 납부)
기타 어업용 시설(수산 종묘 배양시설 등)
  - 세대 또는 법인당 1,500제곱미터 이하(진흥지역밖)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 비영리법인당 7천제곱미터(진흥지역3,000제곱미터)이하
위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 100% 감면
 
※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는(경작하는 농지가 없는) 축산농가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 할 경우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음.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다년성식물 재배. 온실. 하우스. 농막. 농지개량사업 또는 용수개발사업. 간이퇴비장,정자 등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 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제외함)
  면적 : 3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 1만제곱미터)미만(허가대상)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신고) : 3천㎡미만
농업인 주택 (허가)
 
면적 : 1세대당 660㎡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단, 타인이 생산하는 것을 건조,보관하는 것은 할 수 없음.(신고)
 
신고 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비료, 농약, 농기계(구). 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신고)
 
신고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축사나 인공조수의 인공사육시설(허가) : 면적제한 없음.
탈곡장. 잠실. 누애사육장. 잎담배 건조실.
 
신고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이하인 콩나물 재배사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신고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 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허가)
단, 낚시터는 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음.
부지의 총면적이 3천㎡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허가)
 
그러나 시행령제4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리시설은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허가)
 
면적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 1만㎡)이하


당해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 : 1만㎡ 미만(허가)
 
집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장소로 수집하여 소비지로 출하하기 위한 시설로 판매시설이 아니므로 농산물 직판장은 설치할 수 없음.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목욕탕,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 취수장등 (허가)
 
농업인이 그 시설의 운영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이여야 함. 따라서 교회나 농협, 민간법인 등이 설치하는시설은 제외됨.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인 경로당. 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 정자 . 보건진료소(허가)
  관련법 : 농지법시행령제34조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일지라도 심사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토지(비농지 포함) 에 대하여 적용하며 용도변경승인 기간(5년)이 지나도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가능함.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
지 역 안
 농업진흥
지 역 밖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
    (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2의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100
100
3.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
100
100
4.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동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제외 한다) 및 고속철도
100
100
5.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100
10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등 국토보존시설
100
100
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농공단 지에 한한다)
0
100
8의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  한다)
0
100
8의3.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
0
100
9. 농어촌정비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9의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100
100
9의3.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용지
100
100
9의4. 농어촌정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고시된 한계농지 또는 동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설치하는 동법제7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0
100
10.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
      (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 주택을 포함 한다)
100
100
10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 해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제1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한다.이와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 (부지의 총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시장*군수*구청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0
100
11. 초지조성용지
100
100
12.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 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조성비가 감면 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1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00
100
14.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 경영에 필요한 비료· 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 용시설 (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100
14의2. 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
             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
(1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100
15.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 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 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100
15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 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15의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종합 유통센터
0
100
1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50
100
1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50
100
18.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 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 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 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13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300 ㎡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100
19.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자, 축산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300 ㎡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100
20.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50
(3,300 ㎡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100
21. 국방·군사시설
50
100
2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50
(수도권신공
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
한 시설용지
의 경우에는
100)
50
(수도권신공
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
한 시설용지
의 경우에는
100)
2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50
50
24.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물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25.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교육 시설과 농촌(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한다.이와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25의2.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8호 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의 규정에 의한 연수*수련시설(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26.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50
50
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 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28.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다음 각목의 1의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0
100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또는 지방 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0
50
28의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0
50
29.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 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50
50
30.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 투자진흥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종합계획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50
50
30의2. 관광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시설용지,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한 체육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0
50
3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1호 사목·아목· 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50
50
32.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33. 국가시책에 의하여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 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에 한한다)
0
50
3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34의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용지(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3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 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50
36의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창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0
100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0
50
37.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100
38.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서 의결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계획 중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 위성 발사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0
100
39.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0
100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50
으로 한다)
 
비 고 :
1. 시설구분 제14호·제15호·제18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 허가신청일 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 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 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당해시설의 바닥면적

 전체 농지전용면적 ×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 타용도일시사용허가(농지법제38조 제1항)
- 타용도일시사용협의(농지법제38조 제2항)
 
 
 
시장. 군수. 구청장(검단출장소장)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년 (주목적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의(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보존되어 있는 암석
    (쇄석용에 한한다) ·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규정에 의한 골재 및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을 채굴 하는 경우.
 
※광업법제3조 (법정광물)
①
이 법에서 "광물"이라 함은 금광 · 은광 · 백금광 · 동광 · 연광 · 아연광 · 창연광 · 석광 · 안티모니광 ·수은광 ·철광 · 크롬철광 · 티탄철광 · 유화철광 · 망간광 · 닉켈광 · 코발트광 · 텅그스텐광 · 모리브뎅광 · 비소광 · 인광 · 붕소광 ·보키사이트 · 마그 네사이트 · 석탄 · 흑연 · 금강석 · 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한다) · 석면 · 유황 · 석고 · 납석 · 활석 · 남정석 · 홍주석(규선석을 포함한다) · 형석 · 명반석 · 중정석 · 하석 · 규조토 · 장석 · 비석 · 사문석 · 규회석 · 수정 · 연옥 · 고령토(도석 · 벤토나이트 · 산성백토 · 규목 점토 · 목절점토 및 반토혈암을 포함한다) · 석회석(백운석 및 코퀴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사금 · 사철 · 사석 · 규석 · 규사 · 우라늄광 ·리슘광· 카드미늄광 · 세륨 광 · 토륨광 · 베리륨광 · 탄탈윰광 · 니오비움광 · 질코늄광 · 바나듐광 기타 희유원 소를 함유하는 토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광물의 폐광 또는 광재로서 토지와 부합되어 있는 것은 이를 광물로 본다.
 
ⓓ 적조방제. 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은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에서 연장가능
-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의 경우 그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가능
 
 
 
- 일시사용허가신청서(규칙제27호서식)에 의한 첨부서류
※ 복구계획서 작성시 사용할 흙의 종류 및 매립 , 성토의 높이와 취토원의 소재지를 작성하고 복구비명세서에는 사용할 흙의 수량, 단가, 운반비 및 거래 실례가격등 산정근거를 작성
 
 
 
- 허가대상 이외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이 수반되는
   인.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협의대상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는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일 경우에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협의신청서
 
 
 
- 부담금 부과 여부 :
   타용도 일시사용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농지전용이 아니고 기간 만료후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조성비를 납부
   하지 않고 형질변경(협의시)에 따른 공사 이행예치금(토목공사비의20%) 과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및
   면허세, 채권만 납부,소화 하면 됨.
- 복구비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므로 실제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
-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타용도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에 2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함.
 
 
 
논을 밭으로 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개량 행위임.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2)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 성토 ·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답에서 전으로 변경은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지개량행위로 농지조성비 부과 대상이 아님.
농지개량행위시 사업계획서를 작성 서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검단출장소 산업팀에 제출.
유의사항
 
-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임.
- 따라서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행위로서 농지전용(또는 일시사용)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농지법령상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토석의 판매도
   가능하며, 성토시의 높이나 사용할 흙의 종류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형질변경후의 농지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합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