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종합 대책이 발표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안정세를 찾았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던것과는 반대로 시세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만간 후속 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게 될 여러가지 안들이 추측되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규제에 대한 강화는 한층 더 그 강도가 심해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장,군수, 구청장등이 안전 진단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 재건축 신청만 하면 거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병폐가 있었으나 이번 후속조처에서는 이런 병폐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예비진단에 대한 검증단계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1차, 2차에 걸친 승인이 이루어진 뒤에 재건축 허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재건축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승인이 이루어진 아파트 중에서도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할 아파트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그 외에 여러가지 안 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런 안들이 행여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어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 하겠다.
등록일 :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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