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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기초부터 실전까지, 부동산 경매의 정석!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 권리분석: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금 완전정복
주택임대차 익일 0시 대항력부터 선순위 보증금 인수 계산,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및 상가 환산보증금 분석
LESSON 20
주택임대차분석 1: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완료 시 익일(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하는 대항력 원리와 동일자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판별
LESSON 21
주택임대차분석 2: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계산 및 전입일 판례
선순위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미배당 잔액을 낙찰자가 전액 직접 인수해야 하는 대법원 판례 및 입찰가 감액 공식
LESSON 22
주택임대차분석 3: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의 효력 및 배당요구종기
대항요건에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발생하는 우선변제권 순위 배당 원리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 신청의 필수성
LESSON 23
주택임대차분석 4: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계산 실무
등기부상 가장 빠른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법령 적용, 낙찰가 1/2 한도 내에서 0순위로 배당받는 지역별 소액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액
LESSON 24
상가임대차분석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환산보증금 기준액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산출 공식,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범위 및 우선변제권 배제에 따른 경매 위험성
LESSON 25
상가임대차분석 2: 상가권리금 보호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경매 낙찰 시 소멸하는 후순위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면책 원칙, 최초 임대차 포함 10년 갱신권과 대항력 있는 선순위 상가 승계 분석
LESSON 26
주택·상가임대차: 가장임차인 적발 및 형사고소 대응 기준
채무자 친인척 허위 임대차,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번복 사례, 금융 송금 자료 부재 적발 요령 및 경매·입찰방해죄 고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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