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살 때 판매한 조합원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조합 해산후에는 입주시점의 조합원에게 납부의무가 돌아가도록 돼 있어 이를 체납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 자칫 수천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체납에 따른 납부의무자는 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해산시점의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부담금 납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조합원의 입주권을 산 경우 상당한 액수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전 기반시설부담금을 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은 땅값이나 용도지역, 신·증축 규모에 따라 다르며 아파트의 경우 대략 500만~2500만원 선이 될 것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부담금은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단계 이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부과되며 15일 안팎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납부금액이 확정된다. 납부액이 통보되면 해당 조합원은 2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 규모가 2000만원 이상일 때는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물론 체납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누적 부과된다. 매수자가 부담금 납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도 이처럼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행령에서는 이와 함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같은 대지에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2개 이상 건물(합이 60평(200㎡) 이상인 경우)을 지을 때 이를 하나의 건축 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별개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한 사람이 토지를 분할해 각각의 필지에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역시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법상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조합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