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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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대지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법정 지상권 관련	대법원	33400

234	내부 시설에 대한 유치권 주장	대법원	37640

233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임금 채권의 우선권	대법원	30507

232	분묘기지권	대법원	27067

231	‘알박기式’ 경매 낙찰 첫 제동	대법원	24949

230	他 세입자 임대차 내역 몰라 다가구주택 경매때 손해…	대법원	16485

229	세입자 이주비용 필요경비 인정안돼	대법원	9864

228	"500만원 차이뿐인데…” 비소액 임차인의 한탄	대법원	10594

227	부존재 채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437

226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	대법원	8808

22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대법원	9417

22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법원	9050

223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	9173

222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대법원	8898

22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대법원	21260

220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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