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에게 제공한 정착재산·대부재산은 원칙상 양도·담보·압류가 금지돼 있으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금지사항 등기는 경락으로 소멸된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거주하는 조민해(50세)씨는 지난 10월9일 서울지법 본원 경매계에서 진행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589-6번지 소재 한 빌라에 응찰을 결심했다가 포기하고 말았다. 주택임대사업자인 조씨는 이 물건을 낙찰 받아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었다.

법원경매 경험이 3년이나 돼 경매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서 있었던 조씨도 해당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국가보훈처의 저당권설정에 따른 금지사항등기」가 경락부동산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현행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는「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 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해 압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기사항 등기는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정착재산」,「대부재산」등으로 지원할 때 근저당 설정과 동시에 등기부상의 갑구란에 기입한다. 이에 따라 금기사항 등기가 기입된 이후에는 압류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강제경매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은행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금융기관(시중 은행이라 통칭)일때는 예외적으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 경매에 부쳐질 수 있다. 이 때에는 경매의 실행으로 금지사항 등기의 원인인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금지사항 등기도 함께 말소된다.

국가보훈처 대부과 이모 서기관은『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시 소유재산의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금지사항 등기를 하는 목적은 단순히 채권확보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최근 서울지역에서 국가유공자 소유재산이 간혹 법원경매에 부쳐지는 경우가 있어 관계부처 공무원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료. 계약경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