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서 배당요구 기한을 놓쳐서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과정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바뀐 법원 경매제도를 임차인이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것이다.

법원 경매 전문가들은 “법 개정 후 ‘낙찰→잔금 납부→배당일’까지 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경매 진행과정 때문에 드러 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최근 들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매각된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근린주택의 임차인 A모 씨는 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집행된 배당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요구한 배당요구 기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 A모 씨는 법원에서 확정해 준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해 11월 11일이었 으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일을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는 민사집행법 84조 1항을 ‘배당요구를 첫 매각 기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 배당요구를 종기일보다 4일 늦게 했기 때문. 따라서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되는 A모 씨는 배당요 구를 놓쳐 전세 보증금 12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대신 후순위 채권자들이 불로소득을 얻는 결과가 발생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A모 씨는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부당 이득 반원 소송을 해야 하지만 시간 및 비용이 따르고 승소한다는 보장 또한 없어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산하의 강은현 실장은 “법 개정 전에는 낙찰일까지 배당요구 를 하면 됐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법원에서 정해 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며 바뀐 경매제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세규 기자/seq@ned.co.kr

<출처: 헤럴드경제 200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