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건물명도] <공 1992, 864>


[판시사항]
1989. 12. 30 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적용과 같은 날짜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 12. 30인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있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인 1989. 12. 30 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의제된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동법 부칙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 25758 판결(동지)
1992. 1. 17 선고, 91다 25765 판결(동지)
1992. 1. 17 선고, 91다 25772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 고 인 경남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피고, 피상고인 고창원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 6. 4 선고, 91나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1989.12. 30 이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이 만료된 위 날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경우의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2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경우처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민법 제639조 제1항)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2년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윤 영 철
대법관 박 우 동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박 만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