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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지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관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에 속했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증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 집행법상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매입을 하였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의 소유라고 했던 대지와 건물은 원래는 C씨 중종의 소유인 것을 B씨가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소유로 등기한 것이었고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살다가 A씨에게 판 것이었다.


등기부상 같은 사람인 B씨에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등기된 적은 있지만 토지 소유권 귀속이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 무효인 사실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C씨 종중과 A씨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이 때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은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999년 3월 26일ㆍ선고 98다64189 판결)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등기가 있기는 했지만 토지소유권의 귀속은 원인 무효라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된 바 없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는 처음부터 C씨 종중이었던 것으로 볼 것이므로 A씨에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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