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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구분
입지여건
적정규모
주요관련법
추지절차
관광농원
ㆍ관광지주변
ㆍ교통이 편리한곳(주요간선도로변)
ㆍ대도시 인근
9,000평
농어촌정비법
-농장조성
-농어촌휴양지 개발계획 승인신청
- 지정 및 고시
-사업 자지정
-입장료 등 신고(사업계획 승인시
농지전옹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등 의제처리)
유스
호스텔
ㆍ관광지주변
ㆍ경관 양호지역
3,000~
9,000평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등 의제)
-건축허가
-등록-이용료승인
주유소
ㆍ주요 간선도로변
ㆍ통행량이 많은 곳
400평
석유사업법ㆍ도로법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
-도로점용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휴게소
"
3,000평
도로법(도로변휴게소 관리지침)
-휴게소설치허가
-도로점용허가,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영업허가
물류창고
ㆍ교통이 편리한곳(고속도로ㆍ국도주변)
9,000평
화물유통 촉진법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창고공사신축신고
-창고업등록
-요금신고
랜텔스튜디오
ㆍ교통 양호지역
ㆍ대도시 인접지역
2,000평
건축법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승마장
ㆍ교통양호
ㆍ경관양호
ㆍ대도시 인접지역
9,000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계획승인(농지전용ㆍ산림형질변경의제)
-건축허가
-등록
골프
연습장
ㆍ대도시주변
3,000평
"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체육시설업신고
테니스장
ㆍ도시주변
1,000~
3,000평
"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체육시설업신고
전원
주택
단지
ㆍ교통경관양호지역
ㆍ대도시 인접지역
1,000~
3,000평
농지법ㆍ산림법
-농지전용,산림형질병경허가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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