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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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2	서울지방법원

	소액 보증금의 임의변제와 부당이득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1나 8003 [판결요지] 경락인이 주택임차인에게 소액임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했다가 배당에서 임차인이 제외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은 그 임차인에게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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