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배당이의] <공1996하, 2180>


[판시사항]
가.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뜻하는지 여부(소극)

나.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 되었다가 대지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나.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의2, 제8조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8조

[전 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배길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12. 12 선고 95나43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함은 임차목적물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가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송주봉 소유이던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의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이 위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판시 각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천 경 송
대법관 안 용 득
주심대법관 지 창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