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1천원)하고, 2011년이후 양도부분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연도별ㆍ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주식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