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설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역지구 지정으로 지방,대도시내 신규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지정기준
-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
대1을 초과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신도시 개발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지정효과
-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
-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의 자격을 제한.
-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제곱미터(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75%
우선공급.
-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 지역,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예외적으로
분양권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 세대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현황
(2011년 12월 22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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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지정일 |
해제일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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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2008.11.07 |
2011.12.22 |
| 전지역 |
2002.09.08 |
2008.11.07 |
| 경기 |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 |
2002.09.06 |
2008.11.07 |
| 용인시 동백지구 |
2002.11.18 |
2008.11.07 |
| 경기도 전지역 |
2003.06.07 |
2008.11.07 |
| 인천 |
삼산 1지구 |
2002.09.06 |
2008.11.07 |
| 송도 신도시 |
2002.12.06 |
2008.11.07 |
| 전지역 |
2003.06.07 |
2008.11.07 |
| 부산 |
해운대구,수영구
|
2003.10.02 |
2008.01.30 |
| 전지역 |
2003.11.18 |
2007.09.07 |
| 대구 |
수성구
|
2003.10.20 |
2007.11.29 |
| 전지역 |
2003.11.18 |
2007.09.07 |
| 광주 |
전지역
|
2003.11.18 |
2007.09.07 |
| 대전 |
유성구 노은2지구
|
2003.02.05 |
2007.11.29 |
| 서구,유성구 |
2003.04.29 |
2007.09.07 |
| 전지역 |
2003.06.07 |
2007.09.07 |
| 울산 |
전지역
|
2003.11.18 |
2007.09.07 |
| 충북 |
청주시,청원군
|
2003.06.07 |
2007.09.07 |
| 충남 |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
|
2003.04.29 |
2007.09.07 |
| 아산시, 천안시 |
2003.06.07 |
2007.09.07 |
|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
2004.07.30 |
2007.11.29 |
| 경남 |
창원시,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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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8 |
2007.11.29 |
|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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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11. 12. 22 현재)
투기과열지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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