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시행지역은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신고대상주택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지정효과
- 일정면적 이상의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및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
지정현황 (2012년 5월 15일 기준)
|
| 구분 |
주택거래신고지역 |
지정일 |
해제일 |
| 서울 |
강남구(세곡동 제외) |
2004.04.26 |
2012.05.15 |
| 송파구(풍납동 제외) |
2004.04.26 |
2012.05.15 |
| 거여동·마천동 추가 |
2005.09.08 |
2012.05.15 |
|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4.04.26 |
2008.11.07 |
| 용산구 전 지역 |
2004.05.28 |
2008.11.07 |
| 서초구 전 지역 |
2005.03.28 |
2012.05.15 |
| 영등포구 여의도동 |
2005.07.08 |
2008.11.07 |
| 양천구 목동·신정동 |
2005.08.04 |
2008.11.07 |
|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
2005.09.08 |
2008.11.07 |
|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
2005.09.08 |
2008.11.07 |
| 동작구 본동·흑석동 |
2005.09.08 |
2008.11.07 |
|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
2006.12.29 |
2008.11.07 |
|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 |
2006.12.29 |
2008.11.07 |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
2004.04.26 |
2008.11.07 |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
2005.09.08 |
2008.11.07 |
|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
2006.12.29 |
2008.11.07 |
|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 |
2004.08.04 |
2008.11.07 |
|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
2006.12.29 |
2008.11.07 |
| 과천시 전 지역 |
2004.05.28 |
2008.11.07 |
| 신봉동·죽전동·성복동·풍덕천동·동천동 |
2005.04.18 |
2008.11.07 |
| 구성읍·기흥읍·상현동 |
2005.08.04 |
2008.11.07 |
| 안양시 동안구 |
2005.07.08 |
2008.11.07 |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2005.09.08 |
2008.11.07 |
| 수원시 영통구 |
2005.07.08 |
2008.11.07 |
|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
2005.08.04 |
2008.11.07 |
| 광명시 철산동 |
2005.09.08 |
2008.11.07 |
|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
2005.09.08 |
2008.11.07 |
|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 |
2006.12.29 |
2008.11.07 |
| 파주시 금능동,듬촌동,교하동 |
2006.12.29 |
2008.11.07 |
| 김포시 장기동,풍무동 |
2006.12.29 |
2008.11.07 |
| 김포시 감정동,북변동 |
2008.08.21 |
2008.11.07 |
| 화성시 동탄면,진안동,능동,기산동,병점동,반월동,반송동,석우동 |
2007.06.05 |
2008.11.07 |
| 안산시 고잔동,선부동,성포동,월피동 |
2007.09.07 |
2008.11.07 |
|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수청동 |
2007.06.05 |
2008.11.07 |
| 오산시 궐동,서동,가수동,누읍동,갈곶동 |
2008.08.21 |
2008.11.07 |
| 인천 |
서구 가정동, 검암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왕길동, 원당동
|
2006.12.29 |
2008.11.07 |
| 서구 대곡동, 금곡동 |
2008.08.21 |
2008.11.07 |
| 경남 |
창원시 중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 |
2005.06.07 |
2007.1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