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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청(처리기간 : 15일)
 
 
 
구 분 지 역 별 면 적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이 없는 지역
180㎡초과
660㎡초과
200㎡초과
100㎡초과
90㎡초과
도시지역 이외 임 야
농 지
농지 및 임야 이외
1,000㎡초과
500㎡초과
250㎡초과
☞ 허가 대상 면적 이하(예:녹지역의 경우 100㎡까지)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농 업 인 :

주소지 시 또는 군 소재 농지는 거리제한이 없으나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른 경우 토지 소재지에서 20km이내에 거주하여야 함.
비농업인 :
시(특별. 광역시 포함) 또는 군에 거주하여야 함.
임야 :
취득코자하는 자가 거주하는 시 또는 군의 임야나 연접한 시 또는 군의 임야까지 허가 가능.
 
 
 
농지 :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군 지역이 포함된 광역시의 경우 도시(구)지역과 군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심사.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임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시 또는 군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이행의무가 진행중인 기간(2년)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함.
농업용 토지는 1회 이상의 수확기를 거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을 수확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 등 개발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착공한 경우. 다만,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착공한 경우는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주택 등을 분양할 목적으로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후 각각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밖의 토지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이 지나야 함.
 
 
 
(허가대상 면적 이하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구분 매매 경매 공매 판결 증여 상속
농지취득자격증명 × × ×
토지거래허가 ×
- 부담부증여 등 채무면제 · 채무인수 · 실물대가 등이 사실상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는 본래의미의 증여가 아니므로 허가대상이며 공매의 경우 은행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3회까지 낙찰될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 내지 119조. 동법시행령제116조 내지 118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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