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논을 밭으로 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개량 행위임.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2)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 성토 ·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답에서 전으로 변경은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지개량행위로 농지조성비 부과 대상이 아님.
농지개량행위시 사업계획서를 작성 서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검단출장소 산업팀에 제출.
유의사항
 
-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임.
- 따라서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행위로서 농지전용(또는 일시사용)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농지법령상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토석의 판매도
   가능하며, 성토시의 높이나 사용할 흙의 종류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형질변경후의 농지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합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Copyright ⓒ 1999 - 2018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5-서울서초-0292 / 특허권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등록번호 : 41-0203141
IT사업부 : 129-86-39455 / 법률경매사업부 : 214-13-11260 / 중개경매사업부 : 220-04-79583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9, (서초동 1554-10) 덕촌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