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농지법시행령제49조의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대상시설의 적용을 받음(도시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이 같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행령제34조의 적용을 받음)
농지법시행령제49조
농지법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류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농지법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농지법시행령제39조제1항제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7,5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중 기숙사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5,0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위락시설
3.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및 일반숙박시설.
4.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동시설,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0,0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 공장 * 창고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의 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시설(당해시설이 법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국도시계획시설,농어촌정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및 도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해당지역의 농지규모. 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5조. 제68조 및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동일부지안에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그 전용제한 면적은 1,000㎡로 한다.




제3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전용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시설의 부지 면적으로 본다




법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 허가(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12월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Copyright ⓒ 1999 - 2019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5-서울서초-0292 / 특허권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등록번호 : 41-0203141
IT사업부 : 129-86-39455 / 법률경매사업부 : 214-13-11260 / 중개경매사업부 : 220-04-79583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9, (서초동 1554-10) 덕촌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